대한민국 창조경제의 힘, 소프트웨어에 달렸다

 

지난 5월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제4차 창조경제정책 포럼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의 힘이다.’가 열렸습니다. 이 포럼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산자원부 등 정부기관과 한국경제신문, 디지털 타임스 등 언론사가 후원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주관하는 행사였는데요.

 

많은 기관들이 함께하는 포럼답게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창조경제와 일자리창출을 향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정부는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창조경제가 어떤 것인지 개념이 잡히지 않았었지만, 최근 들어 몇가지 창조경제 사례가 제시되고 있으며, 창조경제의 개념을 알아가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창조경제정책포럼은 정부의 국정비전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창조산업육성과 생태계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자리인데요. 분기별로 1회, 연4회 개최되고 있습니다.

 

포럼을 통해 나온 결과는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반영이 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창조경제 중 IT 산업을 이용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창조경제정책포럼 정연태 회장은 “그동안 역대 정부와 미국, 유럽도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말하며, “이 자리가 기업이 수익을 늘리고 고용을 창출해 내는데 적절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개회사와 내빈들의 축사가 끝난 후에야 본격적인 포럼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날 포럼에는 총 4명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조경제는 소프트웨어에서 시작된다

 

 

첫 번째 순서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박수용 원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박 원장은 ‘창조경제 활성화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포럼의 문을 열었는데요.

 

박 원장은 핀란드의 사례를 먼저 들었습니다. “핀란드는 그동안 노키아라는 기업이 국가 경제를 이끌었지만, 노키아가 몰락하면서 국가경제에도 위기가 찾아왔다”고 밝히며 “하지만 소프트웨어 벤처들이 성장하면서 대기업 중심이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의 산업으로 재도약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박 원장은 “우리나라는 강한 제조업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키우면 산업의 잠재력을 키워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임춘성 책임연구원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임 연구원은 청년층을 위한 디지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경험있는 인력들을 많이 찾고 있지만,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적다”라고 고충을 밝히며, “소프트웨어를 교육기관들과 기업이 협력해 교육하고,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필요성도 역설됐습니다. 한국한공대학교 김진기 교수는 “2000년 대에 들어 시장이 안정화되어가고 있다.”며 “새로운 사업자를 추가하면 경쟁을 통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기존의 하드웨어적인 제조업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 발표자들의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단위 : 억 달러, 출처=IDC)

 

소프트웨어는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저희 자소서는 토론 참여 패널들의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들의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SW산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 임성민 팀장은 정부의 단기적인 고급 일자리 창출 문제를 언급하면서 일자리 미스 매치를 이루고 있는 20, 30대를 위해 인력을 구분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5년 이후에는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드는데요. 앞으로는 50, 60대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적응을 위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10년 후 역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지만 좋은 일자리 수요는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임 팀장은 단순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문제점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각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또한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변준석 부회장은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 M&A(Merges & Acquisitions, 인수합병)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점은 중소기업 이외의 대기업은 공공부문에 참여제한이 있는데, M&A가 이루어질 경우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IT 서비스산업협회 채효근 상무는 IT산업 육성정책의 프레임이 기술 중심에서 비즈니스 친환경으로 바꿀 때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IT분야의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서 환경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김기철 전무는 그간 인력양성을 할때는 정부 주도하에 진행이 됐는데 그 무대 위에 학생들도 포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류 양상의 기초가 되어 있는 학생들의 참여도가 중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 우리나라 기업의 IT 시스템 도입 역사 (출처=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산업백서 재구성)

 

창조경제, 소프트웨어에 달려있다

 

이번 포럼은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제조업에 중점을 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조업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판은 현재 닫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만합니다. 소프트웨어같은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는 그 성장판을 넓히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창조경제가 대한민국 경제에 큰 힘이 될 때까지 저희 자소서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