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한국은행 총재에게 전문가 33인이 바라는 것은?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이주열 전 한은 부총재가 내정되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천천히 마무리될 기미가 보이는 가운데, '통화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주열 내정자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갈지 많이들 궁금해 하고 있는데요-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민간/국책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 전문가 33인에게 ① 차기 한국은행 총재에게 바라는 역할과 ② 대내외 경제정책 방향, ③ 대내외 경제 정책이 향해야할 방향과 ③ 향후 미국 양적완화 정책의 종료시점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전문가들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1. 차기 한은총재 역할 및 금리정책에 대한 경제전문가의 의견은?

 

 

차기 한국은행 총재가 취해야할 통화정책 방향은 경제활성화란 대답(59.1%)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역할인 물가안정(31.8%), 외환부문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9.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정책 방양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5%가 올 상반기 중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로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상반기 중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5%,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2.5%였습니다. 적어도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섣부르게 금리를 인상하기 보다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동결 내지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 양적완화 종료시점 및 영향에 대한 답변은?

 

 

 

美 양적완화가 종료되는 시점에 대해 경제전문가 48.5%는 2014년 하반기쯤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미국 고용지표의 개선이나 실물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미국 경기 회복세가 약하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종료시점을 2015년 상반기(39.4%)로 응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발 경제 불안의 국내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경제전문가 4명 중 3명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조치나 그 여파로 나타난 신흥국발 경제 불안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75.8%)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경상수지 흑자 구조와 외환보유비율 등 ‘신흥국과의 차별성’(96%)에 뒀는데요. 반면,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24.2%)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신흥국 수출감소(62.5%),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25%) 등으로 들었습니다.

 

 

3. 경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은?

 

현재 진행중인 '美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 경제위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만 놓고 본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은 중립적입니다. 못하는 것은 아닌데 잘한다고 하기도 어렵다-라고나 할까요. 응답자의 72.7%가 ‘보통이다’라고 평가했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21.2%, ‘미흡하다’는 평가는 6.1%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취해야할 정책방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대외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원화가치 안정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36.4%)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최근 한-호주 간 체결된 5조원 상당의 통화스왑 계약 체결(‘14.2.23)같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셈입니다. 두번째로는 '내수 위주 산업구조로 신속한 전환(30.3%)'이 꼽혔으며, 그 밖에 '외국인 국내 투자 자금의 급격한 이탈 방지 노력(21.2%)'과 '신흥시장 수출확대 노력(12.1%)'을 꼽은 사람 역시 많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압도적으로 ‘투자•고용 활성화’(75.7%)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2.25)의 실행을 앞둔 상황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정부 중장기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를 투자와 고용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밖에 창조경제(9.1%), 가계부채 위험 관리(9.1%), 재정건전성 강화(6.1%) 등이 소소하게 그 뒤를 이었습니다 
 

 

IMF 이후 우리 기업들은 많은 혁신을 이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기초 체력은, 왠만한 위기가 닥쳐도 끄덕하지 않을 정도의 힘을 가지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미국, EU 등 선진국의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고, 중국의 저성장 기조, 신흥국발 경제 불안이 혼재된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은 쉽게 앞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경련 김용옥 경제정책팀장의 말처럼 “정부가 지속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문회를 무사히 마친다면 부임하게될 신임 한국 은행 총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거는 기대는 높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그 기대에 부흥하는 정책을 펼쳐주길 희망합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경제정책팀 손훈정 과장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