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 30대그룹 간담회' 기자브리핑

2013년 10월 29일 오전 7시 30분,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산업부-3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 주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국내외 경제가 불확실하고 기업경영 환경도 불안한 가운데, 현장의 투자와 고용으로 현실화 해나가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분위기는 시종일관 진지하고 화기애애했으며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등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기업과 정부는 모두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당초 목표한 투자와 고용을 차질없이 이행중이고, 일부 대기업은 오히려 계획을 넘어서는 투자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일부 기업의 투자가 미진한 이유는 4분기에 투자가 몰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고용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이 계획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기업들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경영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줄 것을 건의하였고 산업부, 기재부, 환경부, 국토부, 공정위 등 각 정부부처는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기업들 또한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앞장서기로 하였습니다.

회의는 기념촬영, 윤상직 산업부 장관 모두발언 후 장관주재로 모든 참석자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산업부 장관의 발언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주요 건의사항 및 답변

 <환경, 노사, 경제민주화 입법 분야>

 - 주요 건의 사항

• 지난 3차 무투회의에서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과제로 통합허가제도 도입 계획이 제시되었는데, 그동안 허가제는 물질별로 선택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을 최상가용기술(BAT)를 기반으로 주기적 점검과 갱신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에 대해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 상반기에 경제민주화 관련 법들이 많이 통과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법안들이 대기중인데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은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제 활력 회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화학물질 등록법 및 평가법의 경우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1톤 미만 대상은 등록을 면제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소‧중견기업들 까지도 투자를 주저할 수 있으므로 시행령 마련시 중과실이나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자원순환법의 경우 성장촉진의 지원법이 되어야 하는데 규제법으로 되면 곤란하므로 정부와 산업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노동관련법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범위,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을 한꺼번에 추진되는 것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단계적 점진적 추진 필요합니다.

• 경제민주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입장은 대중소기업 윈윈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노동, 환경분야까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하에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요청합니다.

 - 정부 답변

• 환경규제는 사회적 여건, 국제적 추세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진행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 BAT기반 통합허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산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향후 기술작업반 운영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라며 정부도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화평법, 화관법의 경우 지난 9월부터 기업 협의체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중입니다. 하위법에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원순환촉진법의 경우 장기적으로 해당 분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출발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은 알고 근로시간 축은 시간유연화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기업 규모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할 것입니다. 통상임금문제는 장관 자문기구를 통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 행위 행태 규제는 일단락되었고, 지배구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신규순환출자 금지나 금산분리 등에 대해 법제화 하반기 추진예정. 일감규제 시행령 개정의 경우 11월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의견을 제출해주시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지규제, 세제, 금융, 전기요금 분야>

 - 주요 건의 사항

• 공장부지가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지구에 걸쳐 있거나 산업단지의 용지확보가 어려워 규제완화를 요청합니다.

• 부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확충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 세제 개정안을 보면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에너지절약투자세액공제, R&D투자세액공제가 금년보다 축소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기업경쟁력을 고려하여 최소 현행유지가 바람직합니다.

• 감면제  일몰시기를 연장해주시길 바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확대할 것을 건의합니다.

• 조선업종의 경우 대출지원 요청 드립니다.

• 부과금 관련 입법안은 해당업종에 미치는 파급영향 크므로 신중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해사업, 폴리실리콘 사업 등은 전기 원가비중이 높아 전기단가 인상되는 경우 경쟁국 업체들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기다소비 업체들의 자가발전 추진을 지원해주시고 관련 규제도 완화되길 희망합니다.

 - 정부 답변

• 투자가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투자지원 세제 등에 대해서 고민중이나 현실적으로 재정문제가 있음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여타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 광업법 개정안 공감합니다. LPG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습니다.

• 가급적 산업계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요금체계 다양화 하는 방안 검토중입니다.

 <해외 플랜트, 건설 분야>

 - 주요 건의 사항

• 해외 사업 추진시 우리은행이 일본과 비교하여 금리가 높습니다. 건설시장에서 중동위주로부터 탈피하여 동남아 발전시장 기회 많은데 신용도가 낮은 국가들이 대부분이라 우리나라 은행 등 관계기관은 신용등급 낮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파이낸싱을 제한적으로 할당하고 있습니다.

• 한식세계화 관련 정부가 국가적으로 태국, 일본처럼 해외광고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 정부 답변

• 해외 건설, 인프라 금융지원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며 고민해 보겠습니다.

■ 장관 마무리 말씀

기업분들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업계에서도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이행에 노력해주시고 정부와 기업이 다 같이 함께 뛰자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참석자 명단

기관	참석자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 기획재정부 추경호 차관, 고용노동부 권영순 실장, 환경부 정연만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부위원장, 국토교통부 정병윤 실장
30대 그룹	삼성 이상훈 사장, 현대자동차 정진행 사장, SK 차화엽 사장, 조석제 사장, 롯데 채정병 사장, 포스코 박기홍 사장, 현대중공업 김외현 사장, GS 김병열 사장, 한진 서용원 수석부사장, 한화 방한홍 사장, KT 김기철 부사장, 두산 이상훈 사장, CJ 허문회 부사장, LS 도석구 부사장, 금호아시아나 서재환 사장, 신세계 권혁구 부사장, 대우조선해양 고영렬 부사장, 동부 최경진 사장, 대림 오규석 사장, 현대 유창근 사장, S-OIL 김동철 부사장, 부영 김시병 사장, OCI 이우현 사장, 효성 장형욱 부사장, 동국제강 남윤영 사장, 현대백화점 이동호 사장, 한국지엠 최인범 부사장, 코오롱 김창호 사장
경제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상근부회장, 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상근부회장

<참고>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정부와 경제계, "연말까지 투자 활성화에 전념키로" 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