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2013 글로벌 산업경제포럼

 

(출처:강원도민일보)

 

 

6월 24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산업 및 경제적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KDI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3년 글로벌 산업경제포럼’에 다녀왔습니다. 각 국의 선진국의 산업·혁신 정책기조를 파악하여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공감대를 넓히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 1차관님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정부가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아도 정책만으로는 창의성과 혁신이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기업에 필요한 정책을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수요 맞춤형 정책을 생산해야 하고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포럼에는 미국·스웨덴·핀란드 등 주요국의 산업정책 전문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총 3개 세션에 걸쳐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Session 1. 글로벌 환경 하의 혁신과 산업의 지형 변화에 대한 좌담

 

 

첫 발표를 맡은 더크 필랏 OECD 과학기술산업국 부국장님은, "글로벌 경제의 진전과 산업 세계화의 혜택"이라는 주제를 다루셨습니다. 그 분에 따르면, 글로벌 가치사슬이 강화되고 있고 경쟁력을 가지려면 지식자본을 창출하고 수요기반 서비스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 GVCs)의 국가별 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창조경제 현황에 대하여 진단해주었는데요,

 

“한국은 제조업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이다. 서비스산업 이외의 산업에서는 종사자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개방 확대, 지식자본 확충, 서비스업 육성 등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가치사슬(value chain) 사용한 자원보다 더 많은 가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  글로벌 가치사슬은 국제적 거래규모, 투입 대 산출의 경험적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산출됩니다. 국가 경쟁력, 기술진보여부, 외국인의 투자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이어서 김기완 KDI 산업?경쟁정책 연구부장님께서 글로벌 관점에서 산업혁신의 새로운 추세와 정책적 함의에 대하여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의 창조경제는 과거의 추격모델을 보완 하고자 하는 하나의 정책 대응이며 창조에 대한 정의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함을 언급하셨습니다. 특히 "정부는 창조적 파괴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조성하고 기술발전과 혁신이 사회문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며 기존, 신규 정책간의 융합을 통해 정책의 입안부터 평가, 조정까지 창의적 혁신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이 인상깊게 남네요.

 

 

 

Session 2.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 창출과 확산

 

 

세션2에서는 산업혁신에 있어서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핀란드, 스웨덴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각 나라에서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분들께서 오셔서 발표해주셨습니다.

 
신문에서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와 ’창조경제‘ 사례에 대해 읽은 적이 있는데 모리스 튜벌 이스라엘 헤브루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님께 직접 이스라엘의 혁신 사례에 대해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뻤습니다. 이스라엘은 창업클러스터 지원정책을 통해 벤처캐피탈이 성장할 수 있게 해서 경제성장과 국제수지 향상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69년부터 ICT 지향적인 분위기가 마련되기 시작함 -1985~1992년 소프트웨어 시장의 구상, PC시장의 개방 -1993~2000년 완전한 기업 고기술 집단 구성됨

 

 

이스라엘의 창조경제는 한국의 경우처럼 정부가 나서서 정책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에서는 헤브루대학교와 같은 고등교육기관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배양시킨 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꼭 해야 할 것들이 많았지만 운도 많이 따랐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정치적 기회의 마련, 구소련으로부터 고숙련 인력들의 유입과 같은 역사적인 이벤트가 결합되었기에 구상한 창조경제 도상 과정의 가속화가 가능하였습니다.

 

이어서 핀란드 탐페르대학교의 마쿠 소타라우타 경영대학장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 도시 권역 별 중심으로 산업이 성장하였습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젊은 인재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해서 지역산업 발전과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한 것이 핀란드 창조경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마쿠 소타라우타 탐페르 대학교 경영대학장님은 연구기관과 기업간의 인력교류의 활발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이 복잡해지고 또한 과학기술,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등등의 기술 복잡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Session 3. 산업과 정부 간의 새로운 대화 : 혁신적 산업정책의 모색

 

 

"앞으로 나아가야할 혁신적 산업정책은 수요기반 혁신정책"

 

현재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쟁력을 잃은 후 지난 3년간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드웨어적인 면에선 혁신적이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선 발전이 필요하다 평가되며 이에 따라 정부가 국민, 외국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요기반 혁신정책”이란? 혁신의 출현·확산을 위한 수요를 창출하거나 촉진하고, 시장의 확산·성장을 위한 수요의 구체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즉 공공조직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영향을 줄수 있는 조치를 의미하는데 혁신정책은 경제적, 군사적, 환경적 등등의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끝으로 회의를 주관한 더크 필랏 OECD 과학기술산업국 부국장은 혁신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혁신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그 영향력 뿐 아니라 높은 리스크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혁신정책의 방향은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이 못하는 것을 보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옳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최초로 주관한 이번 글로벌 포럼을 통하여 관련 분야의 정책 당국자 및 국내외 최고 석학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핀란드, 스웨덴의 사례에 대하여 살펴 본 점이 가장 뜻 깊었습니다. 비록 주요 선진국의 현황과 배경이 우리나라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배울 것은 배우고 고쳐나가야 할 점에 대하여도 진단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자소서 3기 이정수, 박지현-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