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 엑소더스,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보통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는 회사나 공장을 떠올립니다. 책상이 놓인 사무실이나 기계가 돌아가는 생산시설은 분명 기업하면 떠올릴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은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움 가운데 중요한 것이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의 사기문제입니다. 왜 우리 기업인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을까요?

지난 1부에서는 우리 기업이 외적으로 처한 어려움의 이유를 설명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내적으로 처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금인상 논의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법인세율은 1990년 38.1%에서 2012년 25.4%로 12.7%p 인하되었습니다. 주요 국가의 법인세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에서 다른 나라 기업과의 경쟁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비과세 및 감면 대상의 일몰 시기가 끝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정부는 이런 세금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당에 따라 내용이 약간 다르기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법인세가 최소 3퍼센트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계적 추세와는 다르게 우리 기업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기에 부담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 심한 기업규제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의 정부 규제 부담 및 규제개선 효율성은 총 142개국 중 각각 114위, 96위입니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관련 법규 경쟁력을 총 60개국 중 39위로 평가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쉽게 말해, 우리나라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하고, 이미 있는 규제를 잘 없애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기업 규제법률이 기업경쟁력을 상당히 해치고 있다는 의미이지요. 

높은 규제 부담은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여러 이유로 엑소더스(탈출)를 했습니다. 게다가 한번 떠난 기업들은 국내로 다시 들어오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기업 164개 회사 가운데 국내 복귀를 고려하는 기업은 단 1개사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업들은 중요한 과제로 ‘각종 규제 해소’를 가장 많이 지적했습니다.

3. 납품단가 조정 어려움

우리 기업들은 지금 환율변동과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가격조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법 개정으로 인해 시장가격 변동 등에 대응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단가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납품단가를 인하하면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됩니다.

(사진출처: 문화일보)

단가인하 조정이 사실상 금지됨에 따라,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부품공급선을 외국 기업으로 옮길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32인치 LCD TV 가격은 2005년 1,566달러에서 2011년 319달러로 79.6%가 하락했습니다. TV 부품원가 역시 동일 비율로 저렴하게 생산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이 힘듭니다.

4. 반기업 정서 확산

옛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적에 기업인들은 특유의 기업가 정신으로 열정을 가지고 경제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 뒤에는 일치된 국민들의 응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업에 대한 시선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기업호감도 지수는 2010년 상반기의 54.0을 고점으로 지속 하락, 2012년 하반기 49.8로 4년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한번 보실까요?

위의 도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에 있는 세 나라의 기업호감도 수준을 비교해보십시오. 대기업에 호감을 가지는 우리나라 국민 비율은 57.3%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82.6%, 일본 65.5%보다 낮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극화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기업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징벌적 대기업 규제 법안이 쏟아짐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 반기업정서가 더욱 빠르게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여건이 어려울 때마다 더욱 힘을 냈던 기업인의 사기가 떨어지고 기업들의 엑소더스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이 중요합니다. 새 정부의 창조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기업의 엑소더스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함께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