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안녕하세요 mbs ‘오해와 진실’ 코너 사회자 mc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최근 경제부문의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한*중 FTA입니다. 최근 한중 FTA 협상을 앞두고 사회 각계각층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99분 토론에서 경제전문박사님 전박사님과 FTA에 반대하는 각 계층의 대표자분을 모셔봤습니다.
먼저, 소비자계층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소비자) : 한중 FTA가 체결된다면 식탁에 중국산 식품과 농산물이 자주 올라오게 되지 않나요? 특히 요즘 중국산 농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이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산 식품 믿을 수가 없어요!
(박사) : 현재 협상과정에서 고려되고 있는 것이 중국산 식품마다 인증제 도입을 통해 식품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강력하게 이 사항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는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부분입니다. 물론 소비자들은 중국산 식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기 때문에 중국산 식품이 들어 온다고 해서 바로 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값싼 중국산 식품으로 인해 위기를 느낀 한국산 식품들은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품질을 높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산 제품이 중국산에 비해 위생적인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를 더 잘 이용하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기회가 될 것입니다.
(소비자) : 하지만 이러한 중국산 제품이 정착이 된다면, 오히려 중국산식품으로 인해 한국의 식품업계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박사) : 2008년 멜라민 분유파동 기억하시나요? 그 때 중국내에서 평소의 2~3배가 한국산 분유를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고 합니다. 중국인들도 이제는 가격보다 안전한 식품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산 농산물과 가공제품은 중국산에 비해 안전하고 신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수출로 이익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식품업계들은 중국산에 비해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것을 강점으로 삼아 국내와 중국에서 중국산과 경쟁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광고와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싼 가격보다 더한 경쟁력을 획득 할 수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취준생) : 한중 FTA를 하게 되면 당장 값싼 노동력으로 일자리가 줄어 드는게 아닌가요?
(박사) :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사실과는 다릅니다. 정부는 한중 FTA로 인해 향후 10년간 최대 3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외정책연구원은 한중 FTA로 인해 개방수준에 따라 발효 5년간 19~25만명 고용증가를 기대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한중 FTA로 인해 중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 투자유치가 확대 되고 이는 결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한중 FTA로 인한 경제효과로 인해 서비스업종과 제조업에 관한 취업률이 강점을 나타낼 것이며, 중국에 진출할 한국기업의 증가로 인해 중국 현지에서의 근무 또한 고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전문 직업관련 자격증을 준비하고 전문 직종의 일자리가 줄어 드는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하지마 오히려 호주와 뉴질랜드 FTA처럼 인력이동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전문 직종들이 중국에 가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농민) : 한-중 FTA가 발효되면 농민들은 중국의 값싼 농산물에 치여 굶어죽습니다! 저희는 어찌하면 좋나요?
(박사) : 사실 중국 농산물의 경쟁력은 우리나라에 비해 높습니다. 중국의 농업은 2000년대 매우 크게 성장하여 현재 농업생산액이 우리나라의 30배에 이를 뿐만 아니라, 기후의 다양성과 농지가 광활함, 낮은 인건비로 인해 가격경쟁력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른 나라와 체결한 모든 FTA 협정에서 민감 품목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양허(국가가 특정의 수입품에 대해 일정의 관세율을 설정하고 그 이상의 관세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약속)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칠레 및 뉴질랜드와는 각각 50개, ASEAN과는 고민감품목 34개와 일반품목 44개를 사실상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들 품목에는 주로 식량안보와 관련된 곡물류와 곡분류, 동식물성 유지류, 당류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동식물 검역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조건의 적용을 명시하여 중국 내 특정 지역이 동식물 질병 미발생지역으로 인정될 경우 검역상 수입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로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채소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과실산업과 축산업 생산도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FTA는 농가소득에 중요한 민감품목들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능한 분야부터 양허하는 ‘낮은 수준의 FTA’로 출발하고, ‘중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이행 기간 경과 후 영향을 평가하여 후속 이행여부를 결정한다면 한층 나아질 것입니다.
(농민) : 하지만 답답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국내 농업시장에 미래는 과연 있습니까?
(박사) : 우리나라 농업과 중국 농업은 농업생산구조의 변화 방향이 대체적으로 일치하지만 자원부존 조건과 성장단계상의 차이로 인해 경쟁력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한.중 간 농산물 교역은 산업 간 무역이 압도적이고 보완구조의 형성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생산요소 가격(토지, 인적자원인 노동, 생산된 물적 자원의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국 농산물의 생산비 격차와 가격차이가 다소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시장에서 중국산 수입농산물에 대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중국의 비교우위에 의한 일방무역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농업협력 차원에서 접근하여 양국의 농업 성장 격차를 반영할 수 있는 분업구조의 형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FTA를 시행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국내 농업시장과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사회자) : 네 지금까지, 사회 각계각층 사람들의 오해와 박사님의 답변을 들어보았는데요. 혹시 기타 사항에 대해서 방청객 분들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방청객) :FTA라하면 일반적으로 찬성보다는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거 같아요. 왜일까요?
(박사) :FTA를 무턱대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직 FTA의 참된 부분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것같습니다. 이번 한-중 FTA만 보더라도 중국 거래 바이어의 40%정도인 자동차부품, 섬유, 의류, 전기, 전자 한국으로 거래선을 변경하기 희망합니다. 또한 이 분야 뿐만 아니라 무역, 운송 투자, 세무, 회계, 법률, 금융, 물류, 노동, 관광, 통신 등의 분야에서도 기업들에게는 매출증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FTA는 시장통합이자, 21세기 세계경제의 신 생태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급과잉의 세계경제에서 한정된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이 형성하는 신 글로벌 신 공급망입니다.
(방청객):결론적으로 한-중 FTA가 우리에게 어떤 교역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박사) 중국은 한국의 제1수출국입니다. 2000년이후로 중국시장을 공략한 수출이 현재는 30%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현재 미국과 EU의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더 활발히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시장에서의 발전가능성과 주변여건을 살펴보았을 때 한중 FTA는 관세,비관세 철폐, 거대시장 공략, 동북아의 안정추구면에서의 한국의 안보와 성장에 기이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방청객) 이번 FTA를 통해서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그리고 세계의 허브국가(허브란 바퀴의 중심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 지경학적 이점을 활용해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생산 투자 물류 금융 e비즈니스 거점국가는 뜻)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무슨 이야기죠?
(박사) : 현재 한국은 중국과는 경제적 최우선관계, 미국과는 안보적 관계로 불균형한 위치에 있으며 중국 역시 북한과는 군사동맹국, 남한과는 경제적 협력관계에 놓인 불안정한 위치입니다. 더욱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지하기 위한 미국주도의 FTA는 미중관계의 긴장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여 북한과의 관계개선, 중국과의 신뢰를 회복하여 평화적인 한반도구축에 힘쓸 수 있습니다. 중국과는 한중 FTA를 통해 신뢰를 쌓으며 경제적 효과를 보며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서 좀 더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중FTA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관해서 박사님과 방청객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한중FTA는 대중의 인식이 가장 부족한 FTA이기도 합니다. 아직 완전한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미FTA나 한EU FTA에 비해 홍보가 덜 이루졌기 때문입니다. 한중 FTA가 올바르게 체결되기 위해선 많은 홍보와 함께 국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의 한중 FTA에 관한 오해가 풀리고 올바르게 FTA를 인식하는 눈이 생기길 바라며 오늘의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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