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없는 분배가 경제민주화일까?

 

경제민주화!! 상향평준화!? 하향평준화!?

 

정계, 재계 등 사회 각층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문제로 다양한 의견,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념의 문제 보다는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재벌개혁, 서민의 고통 분담, 일감 몰아주기 문제… 등의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란, 개념이 모호하고 해석이 엇갈리기도 하지만 정치의“민주주의” 개념을 경제에 적용하여 희소한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분배하자 라는 개념이다.

간단히 말해서 정부의 개입, 각종 규제, 대기업의 순환 출자 구조 금지, 일감 몰아주기 제한, 이익공유제 ... 등의 법안 등으로 경제적으로 분배를 하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경제민주화 법안이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대한민국의 자살률, 저 출산 등 사회 안전망의 문제도 시급하지만, 이러한 사회 안전망의 확충과 더불어 성장을 위한 방법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성장이 있어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고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장이 없는 분배는 하향평준화에 머물 수밖에 없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 인터뷰 >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두 분의 교수님들의 견해를 인터뷰해 보았다.

 

1.조선대학교 경영학부 조직행동 및 윤리 관련 교수 정진철

 

1.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어떠한 배경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생각하나.

빈부격차, 실업자 증가, 고용의 질 하락 등 점차 사회적 문제가 붉어지면서 경쟁력 강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중요하게 되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등 금융 문제가 터지면서 현재 경제적 시대를 정부와 민간의 공생 발전을 뜻하는 자본주의 4.0시대라고 부르게 되면서 경제민주화가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2.정치적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민주’라는 개념이 경제적 의사결정에도 사용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사회적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민주화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행적으론 불가능 하고, 경제 활동의 배분과정에 있어 자본주의 틀마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정치는 의도한 곳으로, 가고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경제는 자연히 흘러가는 것이다. 경제는 경제이고 정치는 정치이다. 경제민주화는 말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

 

3.경제민주와 관련 법안이 ‘대기업 때리기’라는 말이 잇을 정도로 대기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너무 한쪽에만 치우친 것이 아닌가.

그렇다. 경제활동 주체 중 하나인 대기업에 사회의 공생을 요구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대기업이 실행해야할 사회적 책임활동으로 말하는데, 정부가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본연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공생은 반드시 책임져야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4.경제민주화 관련된 것 중 하나로 대형마트의 규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려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재래시장을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형마트 규제는 정치에 의한 경제를 하려는 것인데 이것으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기업이라는 하나의 개체에 공생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 되었고, 오히려 영업규제가 경제 활동주체인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조선대학교 경영학부 재무 관련교수 이계원

 

1.현재 많은 말이 나오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옳다고 생각하나.

민주화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확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장이 커지면서 대기업의 경제 진출 범위가 늘어나는데 과연 이것을 제한하는 것이 올바른 민주화인지, 시장의 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경제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민주화인지 이것을 먼저 정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대기업 때리기라고도 불리는 대기업 규제가 과연 중소기업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나.

일부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기업 활동을 적당히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기본 목적인 이윤추구를 떠나서 일부 업종에 대기업의 영업활동이 같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해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대기업의 영업활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경제민주화 관련 제도 중 기업의 순환출자 금지제도가 있는데, 순환출자를 금지한다면, 경영권 공격 등 기업 경영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순환출자 금지는 눈으로 보이기에는 지켜지고 있는 것일지 몰라도 서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순환 출자를 제한한다면, 한 그룹의 기업이 자본이 필요할 때 주식을 발행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주식은 돈이 있는 누군가가 살 수 밖에 없다. 결국 기업은 서로 서로의 주식을 사면서 서로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은밀하게 순환출자를 할 수밖에 없어진다.

 

4.또 다른 경제민주화 제도 중 이익 공유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잘못되었다.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하도급 업체와 공유해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취지는 좋으나, 대기업의 입장을 생각해보자, 이익 공유제도라고 하면 어떤 대기업이 좋아하겠는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수입을 공유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는가. 근본적인 제도의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즉, 정리를 해보자면 경제민주화의 본질은 예를 들자면, 커져만 가는 기득권층의 그릇을 줄이거나 더 커지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그 안의 내용물이 좀 더 빨리 넘쳐서 흐르게 하고, 그 넘치는 내용물을 사회적 약자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분배 및 복지)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는데 있다.

본질만 본다면, 논리가 있고, 우리나라의 현 시대상황에 충분한 공감이 간다. 그러나 지금의 현 상황은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덫에 걸린 것 같다. 이유는 내용물을 나눠주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나눠 줄 내용물을 대기업 , 재벌 때리기 외에는 어디서, 어떻게 구할 것 인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 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분배 이전에, 분배를 하기 위해선 분배를 해야 할 내용물을 어떻게 얻을 것 인지 (성장)에 대한 논의는 등한시 되고 있다.

성장이 없는 분배는 ‘하향평준화’가 되며, 성장과 분배가 함께 공존하는 ‘상향평준화’가 되어야 한다.

과연 정부의 개입, 각종 규제, 대기업의 순환 출자 구조 금지 , 이익공유제 등으로 인해 성장과 분배가 공존하여 상향평준화가 될 것 인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소셜네트워킹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는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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