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에게 듣는다.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

한중 FTA 우리에게는 위기이지만 또한 기회입니다.

한중 FTA는 향후 수십 년 간 우리나라의 개방 척도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

국민들에게 소비자 이익에 관한 홍보가 절실하다.

 

지난 5월 2일 한국 및 중국 통상장관은 양국 간 자유무역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첫 협상이 14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2005년 양국의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한지 7년만의 일이다.

한국의 대외 교역국 1위인 중국과의 FTA가 체결된다면 한국은 미국, EU에 이어 또 하나의 거대 시장과 FTA를 체결하게 되는 것으로 전 세계 주요 거대 경제권들과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되는 것이다. 한중 FTA를 통해 한국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 투자 장벽 완화, 대중 수출 증가 등의 기대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예상되는 피해로는 농수산업 관련 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한중 FTA의 중요성은 한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많은 FTA들과 비교해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협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본 협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따라서 본지에서는 한중 FTA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자 통상전문가인 최원목 이화여대법학대학원 교수를 만나 한중 FTA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한중FTA라는게 사실상 대중들에게 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한미FTA에 가려진 탓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요성에 비해 대중들한테 덜 알려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중 FTA에 대한 반대 주장은 반미 감정이 개입되어있지 않으니 보통 생계형 반대라고 할 수 있지요. 자기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아닌 이상 한중FTA에 대해 찬성한다 반대한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한미 FTA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 생계형 산업이라면 피해산업과 연관된 농업 등에서 반대를 많이 한다는 건가요? 한미 FTA 반대자들은 한중 FTA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사상형 혹은 이념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군요. 사상형 반대자가 한중FTA에서는 위력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생계형 반대와는 다릅니다. 생계형 반대자들은 직접 피해를 입는 당사자들이지만 사상형 반대자들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반대를 하는 것이지요”

 

- 이번 한중 FTA 협정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듣기도 어렵지만, 역시 홍보도 듣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 정권이 협정을 마무리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 시작을 해 놓고 물러나야 할 상황이지요. 그러다보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얻는 이윤이 별로 없기에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문제이기에 현 정권이 책임을 질 것도 아니고, 자기 업적도 아니니까요. 문제는 차기 정권이 들어서고 협상 진행이 얼마나 활기를 띠는지의 여부인데.. 한중 FTA는 한미 FTA만큼 역사적인 업적이니까 차기정권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앞서 생계형 반대에 대해 지적해 주셨는데 피해에 대해서 말하진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농림수산업의 경우 한미 FTA보다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요.

 

“일단 수산업계에는 새로운 피해가 생길 겁니다. 이는 한미 FTA와는 가장 큰 차이점이지요. 한미 FTA는 수산업계의 피해가 별로 없어요. 미국에서 수산물을 얼려서 국내에 들여오기에 원양 업계에는 일부 피해가 생길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대기업형이라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반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의 경우 근해에서 잡은 수산물이 한 두 시간이면 배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민물고기나 근해어업 전반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근해어업의 경우 대부분이 생계형 어민이기 때문에 망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해어업의 성격상 피해가 영세형 수산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수산업도 중요하지만 농업 분야 피해도 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업 분야는 워낙 많이 알려진 문제라 제가 더 강조하지 않아도 국민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분야의 피해 주장은 한미 FTA 때고 이미 겪었던 문제이기도 하지요. 한중 FTA에서 여기에 더해서 근해어업 분야가 새로운 피해 대상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에 있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지요. 따라서 한미 FTA에 비하면 전체적인 피해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특히 쌀이나 양념채소(파,마늘,고추 등)등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신선채소의 경우 중국과의 가까운 거리로 인해 바로 국내에 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 한국의 경우 FTA를 통해 피해도 물론 있겠지만, 반면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으니 FTA를 추진 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는 곧 이익입니다. 둘을 분리해서 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가령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중국산 농산물을 사면 우리나라 농업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내 소비자들이 중국산을 구매할까요? 우리 소비자들이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없다면 왜 중국산 제품을 구매하겠어요? 따라서 국가 경제 전체로 보면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만큼 이익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피해가 귀속되는 주체와 이익이 귀속되는 주체는 다르지만, 국익 측면에서는 피해가 클수록 이익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는 산업은 그 산업의 비효율성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산업의 크기는 감소하게 되고 이를 통해 비효율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비효율적인 산업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 투자금액 등이 효율적인 산업으로 흘러가게 되고 경제의 효율성은 높아집니다. 이것이 국가경제 전반에 있어 가장 큰 이익입니다.

 

- FTA를 통해 경제의 비효율적인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벌과 대기업에게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산업과 이익산업을 나누어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업이나 수출위주기업의 이익을 주로 강조하여 이야기하다보니 자연스레 반재벌정서형성이 됩니다. 이런 논지에서 FTA는 재벌을 위한 것이고, 정부는 재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FTA를 체결해봤자 여전히 못사는 사람들은 못산다는 주장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반기업정서 = 반정부운동 = FTA 반대’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FTA로 인한 이익과 손해를 우리가 너무 생산자위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FTA에 의한 영향은 비단 생산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도 FTA의 영향을 받으며 이들에 대한 이익도 고려해야 FTA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지요. 국내에 소비자는 많습니다. 소비자는 국민 모두인데 소비자 단체에서 FTA로 인한 성과, 즉 소비자의 이익을 계산하는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러다보니 피해만이 너무 강조되는 경향이 있지요.”

 

- 그렇다면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대기업들도 결국 소비자의 이익이 크다고 선전을 하는 것이 정부가 조금 더 정책을 펴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이익은 정말 중요한 점인데 그 중요성에 비해 대기업들의 홍보가 거의 없습니다. 수출기업들인 대기업들은 소비자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에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정부는 비용문제가 있기에 일일이 나서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또한 홍보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바꿔야합니다. 삼성, 현대, 전경련 이런데서 기업이 이만큼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소비자가 FTA로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야 하지요. 그래야 수출도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대기업들이 수출로 인해 이익을 얻습니까?

 

“한중FTA로는 자동차, 기계류, 제조업 등에 비교우위가 있습니다. 이들 산업이 고부가가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를 통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서 중국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 중국에서는 국내 전자산업 등에 의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농수산물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지요. 서로의 강점이 상대방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협상에서 이런 논쟁이 될 소지들을 서로 협상을 한다면 한국이 FTA를 통한 이익이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어떤 산업분야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산업은 이득은 생각만큼 크지 않아요. 삼성전자에서도 한중FTA로 인한 이익이 별로 없다고 여기고 크게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다릅니다. 자동차 산업은 한중 FTA의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 앞에서 언급하신대로 수출로 인한 이익을 보는 대기업과 산업분야는 한정되어있고 반대로 농수산물에 피해를 볼 농민, 어민들은 다수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협상을 하면 이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겠습니까?

 

“피해를 줄이려고 하면 당연히 이익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수산품을 협상에서 빼면 당연히 중국도 공산품을 협상에서 제외하자고 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FTA가 팥 없는 찐빵이 돼서 영양가가 없는 낮은 수준의 FTA로 가는 것이죠. 이런 협상은 정치적인 의미는 크겠지만, 경제적인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협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모든 산업을 협상에서 다루는 ‘높은 단계의 협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를 입는 산업 등은 구조조정 등 국내법으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죠. 물론 단기적으로 특정 산업에 피해가 집중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세이프가드 장치를 동원해서 관세철폐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조항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높은 수준으로 시장은 개방하되 강력한 세이프가드를 도입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사용 가능한 조치로는 수산물 세이프가드나 농산물 세이프가드가 있는데 수산물 세이프가드는 아직 도입한 사례가 없지만 한중 FTA에서 역사상 최초로 도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세이프가드를 통해 관세철폐를 유예하는 동안 국내 농업의 발전도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품질의 농수산물로 승부한다든지 말이죠.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이미 농업은 중국산으로 뒤덮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국과의 FTA 논의가 나오기 이전부터 발생하던 현상이지요. 따라서 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없던 피해가 갑자기 나타난다던가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국산의 유입속도가 더욱 빨라지겠지요. 따라서 매를 늦게 맞느냐 먼저 맞느냐라는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영원히 매를 맞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농수산업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지요. 농수산물을 국내에서만 생산하던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해외농수산업 진출도 하고 농수산업을 보는 시야를 넓혀야 해요. 기업형 농수산업이 해외로 진출해서 농수산업 투자 국가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 그럼 소비자 이득에 관해 질문을 좀 드리죠. FTA체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경제적인 이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국내 소비자 물가 안정이나 경제위기 극복의 돌파구로서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문제는 소비자들은 그 효과를 크게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소비자 물가는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소비자 가격이 크게 내려가지 않는 것은 아직 유통에서 경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원가가 내려가면 유통업자들이 중간에서 이익을 많이 챙겨가잖아요. 그러면 유통업은 인기를 얻게 되고, 유통업에는 자연스레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사람이 몰리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마진을 자연스레 줄이게 되지요. 자유경제를 가정하면 결국은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가 먼저 제안한 반면, 이번 중국과의 FTA는 중국이 먼저 제안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제안 자체는 누가 먼저 했느냐는 크게 중요한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익을 많이 보는 쪽이 먼저 제안을 하지 않나 싶네요.”

 

- 중국 입장에서는 한중 FTA로 경제적인 이익을 강화하겠다기보다는 한미 FTA가 체결되니까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해 정치적인 목적에서 한국과의 FTA를 추진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중국은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의 FTA를 통해서 미국의 대중(對中)포위망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도하에 2005년 체결된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나 이런 것들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통해 대중 포위망을 뚫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지요. 파키스탄, 싱가포르, 칠레, 홍콩, 마카오, 뉴질랜드 등 중국이 지금까지 FTA를 체결한 나라들을 보면 천안문사태 등 중국 국내문제가 일어났을 때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국가들이였습니다. 한국은 대중포위망 외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궁극적으로 EU와 FTA를 하기 이전에 한국하고 먼저 FTA를 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 협정을 낮은 단계로 할 의사가 없어요.”

 

- 세종연구소에서는 본 FTA의 그런 속성 때문에 한중 FTA의 추진, 체결로 인해 한미 FTA로 강화된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약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동맹관계라는 것은 지렛대 같습니다. 이 관계는 두 나라가 서로 진정으로 좋아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버리지를 키울수록 동맹관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집니다. 한중관계를 FTA를 통해 승격시키면 미국에 대한 우리의 레버리지가 자연스레 높아지게 되지요. 따라서 미국은 한국에 더 러브콜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다만 한국이 중국과 더 친밀해져서 미국과의 동맹이 깨지는 그런 상황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그럴 수 있겠지만 미국과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 한일 FTA의 경우 2004년 이후 8년째 교착상태에 있고 6번의 정부 간 협상에서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한중 FTA도 일본과의 FTA처럼 별다른 진전이 없이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협상하는 데에는 최소한 3년은 걸리고, 비준하는 데에도 2~3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진통이 상당히 크겠지만 일본과의 FTA처럼 교착상태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피해도 크지만 이 협정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만약 재벌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밋밋하게 가면 협정이 교착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협상은 전체적으로는 조금 힘이 들겠지만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FTA에 그만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이지요.”

 

- 한중 FTA와 한일 FTA가 모두 체결된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 한중일 삼국간의 FTA가 체결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한국이 교차로에서 허브(hub)로 기능하려면 한국 사회 자체가 오픈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의 비효율성이 거의 없어야하지요. 이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했는지의 여부에 있지 않습니다. FTA를 여럿 맺어놨다고 해서 자동으로 허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국가 자체의 인프라스트럭처가 매우 편리해서 다른 나라에서 할 일을 그 나라에서 하게 되는 유인요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허브 기능의 좋은 예가 싱가포르 인데 한국은 그 수준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요. 무엇보다 서비스업의 효율성 제고가 중요합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서비스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발전해 있는데 한국도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육제도 문제에서 교육개방 같은 것을 우리나라는 아직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경제자유지역에 개방특구 같이 몇 개 설립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개방을 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해야 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을 유치해야 합니다. FTA 체결 못지않게 그 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한 나라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도 병행되어야 하며 이는 필수적인 요소이지요.”

 

- 그럼 단순히 체결 개수만 늘릴게 아니라 그걸 뒷받침하는 사회 개방이나 허브로서의 기능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FTA 협상 의제로 제기된 지재권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재권 문제 잘 해결될까요? 중국은 소위 짝퉁 상품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지재권문제는 한미 FTA 때 우리나라와 미국의 상황의 미러이미지(Mirror-Image)로 반대로 돌리면 한중 FTA의 상황입니다. 당시 미국이나 EU는 우리나라한테 상표권,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는 반대로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상표권,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라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 앞으로 한국이 중국과 협상을 지속해 나갈텐데.. 한국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내협상과 대외협상 전략이 모두 필요합니다. 대내협상의 경우는 정부가 협상을 조금 약하게 풀어 나가서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기본적인 합의가 된 다음에 본 협상으로 넘어가는 투 레벨(Two-Level)의 전략을 세웠죠. 정치적으로는 현명한 선택입니다만 경제적으로는 좋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협상에서 중요한 것들은 이미 다 빠지는데 본 협상 가봤자 팥이 빠진 찐빵밖에 더 됩니까? 이런 협정은 경제적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투 레벨로 하면 전체적으로 패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뺄 것 빼고 나머지 가지고 협상을 진행 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요. 피해보는 사람이 적으면 당연히 정치적으로는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래 한중 FTA를 하려는 취지는 아니지요. 따라서 소비자의 시각을 협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나 정부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거대한 소비자들의 시각을 움직여서 FTA추진에 대한 회의가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 대국민 홍보가 잘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대내적으로 대국민 홍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홍보의 방향은 당연히 소비자 이익의 강조이지요. 그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대내가 우선되어야 대외 협상이 좀 더 수월해 질 수 있습니다.

- 향후 다른 나라와 FTA를 하더라도 대내적 협상(국내적 홍보)을 먼저하고 대외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중국과의 FTA가 체결된다면 이제 남은 나머지 나라들은 중동의 산유국들 일부와 그 외에 조그마한 나라들뿐일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중국과의 FTA가 향후 수 십 년간 우리나라 개방의 척도를 말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지요.”

 

- 그러면 대국민 홍보의 부족이 한미 FTA의 부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냈다고 보시나요?

“당시 찬반이 거의 50대50까지 갔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反재벌이 反FTA고 反정부다’라는 인식이 많았죠. 총선 이전까지는 찬반이 50대 50이었는데 지금은 진보당의 상황으로 조금 달라졌을 수 는 있겠군요. 그 때 한국으로서는 단기적인 FTA를 맺는 데는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그만큼 비용도 많이 지불했습니다.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엄청났었지요.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를 여실히 느낀 것이 한미 FTA였습니다. 대내적 홍보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예이지요. 한중 FTA에서도 정부가 이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협상의 내실화 못지않게 소비자 이익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중요하다는 점이군요.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소셜네트워킹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는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자유광장 글 더보기

 FTA, 가려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FTA,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